뉴스나 드라마에서 배임죄에 대해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배임의 의미와 배임과 횡령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배임이란 타인의 업무를 맡은 자가 부정한 행위로 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55조 2항)
배임의 경우 금전적 손실은 원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이익의 손실도 포함한다.
배임과 횡령의 차이
부정과 횡령의 차이는 주체와 객체로 나눌 수 있다.
① 테마
■ Breach of Trust: 타인의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
타인의 일을 보살피는 사람은 타인과 신임관계에 따라 공적 또는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즉,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배임죄의 피해자가 되기 어렵고, 그것은 주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 횡령 : 남의 재산을 횡령한 사람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횡령의 경우 고가의 물품이나 돈을 잠시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이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객체
■ 신뢰 위반: 재산상의 이익
불륜의 경우 재산 외에 물질적 가치가 있는 이익, 심지어 기부와 같은 비물질적 가치까지 의미한다.
■ 횡령: 재물
우리는 보통 돈이나 재산과 같은 직접 자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불륜의 종류와 처벌
① 단순한 신뢰 위반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위반하여 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② 상업적 배임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단순한 배임으로 성립되는 배임입니다.
③ 신뢰의 위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
신뢰 위반에 대한 처벌
반역에 대한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범죄로 얻은 이익의 가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이익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금액이 5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배임죄의 의미, 횡령과 형벌의 차이를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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