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난임 지원 확대 방안이다.
매년 태어나는 아기 10명 중 1명(2022년 기준 10%)이 불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난임 인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원해 생출산 기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
2021년 기준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서만 5만2000명, 전국적으로 25만 명이다.
연장된 불임 지원 계획의 주요 내용.
- 불임부부 진료실 분리 지원 및 소득기준 폐지
- 난자냉동시 비용지원
- 고령자(35세 이상) 모성검진비 지원
- 다자녀 보장보험 지원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
불임부부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과 절차적 구분 폐지
먼저 서울시는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하고, 모든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자기부담)을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했다. 또한 시술횟수 제한(신선 10회, 냉동 7회, 인공수정 5회)으로 각 시술에 대한 칸막이를 없애 시술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내 최초 계란 냉동 비용 지원
시술을 받는 30~40세(미혼 포함)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초기시술비의 50%)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계란동결용도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단,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화학요법으로 인한 난소기능 저하(AMH 검사 결과 1.0 미만)로 조기 폐경이 된 20대 여성도 지원할 수 있다.
난자동결치료 지원은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은 아니더라도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의 난자동결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한 난자 동결이 향후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모노인검진비 및 다태아책임보험 가입비
산모의 고령화와 난임시술을 통한 쌍태(다태)임신 및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산모와 자녀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지원도 시작된다.
자간전증, 기형아 출산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 산모(35세 이상)의 기형아 검진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에는 매년 약 15,000명의 노년 어머니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불임치료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 자녀안전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쌍둥이 2,210명, 세쌍둥이 85명이 태어났다.
서울시는 이 내용을 계기로 불임부부, 노모, 다태아 등 소중한 생명을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구축 협의, 규정 개정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