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뜻은? 배임과 횡령의 차이
뉴스나 드라마에서 배임죄에 대해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배임의 의미와 배임과 횡령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배임이란 타인의 업무를 맡은 자가 부정한 행위로 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55조 2항) 배임의 경우 금전적 손실은 원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이익의 손실도 … Read more